[사회정책론] 청소년 문제와 사회 정책

목차

1. 청소년 가출의 개념
2. 청소년 가출의 원인
3. 가출실태조사
4. 청소년 가출에 대한 정책적 방안
5. 결론- 청소년정책의 개선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 가출은 가정의 역할에 따라 그 빈도 수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가출청소년 85%가 가정문제), 이런 가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방임형 부모는 제도적인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3조에서 보면 가정의 역할은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제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어설프게 가정의 역할을 제시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가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세부적인 법적 제도가 개입될 수 있어야겠다. 청소년가출에 대한 이런 한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확실한 정책마련을 촉구한다.(거시적인 접근하지 못함) 그리고 3조의 내용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가정 안에서 보호하기는 너무나 과분한 일이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참고 자료

청소년복지론- 홍봉선· 남미애(양서원)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개발원편(서원)
청소년기본법- 한국청소년개발원편(서원)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이용교(논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