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가족”이라는 말이 법조문에서 빠지면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 반 모두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잘 살고있는 가족이 당장 부모자식을 버리고 해체되기는 힘들다. 해체되는것은 <현재의 가족>들이 아닌 <앞으로의 가족문화>이다.
앞으로는 점점 해체하려 해도 해체할 가족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족이 없는데 무슨 가족해체가 있단 말인가? 일인일적제 상에서는 가족이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규정된 가족이 없다. 일인일적제 상에서는 가족이라는 집단 자체가 국민들의 개개인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는 비공식적 집단으로써 그 구성에 있어서의 매우 유동적인 가변성을 부여하게 된다.
결국 현재의 보편적인 가족은 앞으로는 인내심과 이해심이 있고 책임감이라는 요소를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면 만들기 힘든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를 지니게 된다. 그러한 제도상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될 후세들은 결코 우리들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다.
재미있는 점은 가족이라는 집단 자체가 비규제적인 자율성을 지닌 비공식적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띄게되는 상황에서도 규제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의 관계가 있으니 바로 부부관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