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민주주의

소개글

다소 부족하지만 성심을 다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사례와 함께

2.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호페가 생각할 것 같은 정부실패의 예를 통해서

3. 정부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실패인가?
정부에 대한 호페의 생각을 중심으로

4. 정부개입의 경제학적 실체는 무엇인가?
시장경제의 현실정인 분석중심으로

A.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의의
2.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미시적 거시적 고찰)

B. 정부실패
1. 정부의 경제적 기능
2. 정부실패의 의의
3.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5.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고찰

6. 정리하면서
이 책의 전체적인 느낌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민주주의는 원래 소란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며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체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런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부분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참여의 폭이 확대되면서 시민사회의 권력이 무소불위로 되는 현상을 혐오하는 사람에게는 철학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준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오히려 다수에 속하는 자신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민주제도 비판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지난 미국의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난 다음에도 대통령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큰 혼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헌법임을 자랑하면서 이상적인 민주주의 모델로 부러움을 샀던 미국 헌법의 허점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당의 고어든 공화당의 부시든,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의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헌법 2조 1항에 대한 수정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의 대통령 간접선거 방식은 건국 지도자들과 헌법 제정자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의회를 이끌었던 `연방주의자'들은 상하 양원 의회와 대통령이 중심이 된 강력한 중앙정부를 건설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지만 `과도한 민주주의'가 가져올지도 모를 위험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 헌법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연방주의자 논설 10번'에서, 다수의 지배원칙을 지지하면서도 그것 역시 하나의 불완전한 지배형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수의 전제'를 규제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한다. 다수를 구성하는 집단이 하나의 동질적이고 고정적인 집단이 되지 않게 사회를 다원화하고, 삼권분립과 연방제와 같은 정교한 권력분립의 견제와 균형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그 해답이었다.

참고 자료

이웅현/고려대 연구교수·국제정치학 (2004-04-17)
피에르-조제프 프루동 (1809-1865)
이주헌 미술평론가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
임혁백 고려대 교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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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월드 자료실
다음자료실 키워드 “민주주의의 실패”
네이버검색 키워드 “실패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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