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독도문제와 향후 한일관계 전망

목차

서론

본론
Ⅰ.독도의 가치
1.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2.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Ⅱ. 양국의 입장
1.한국의 입장.
2.일본의 입장

결론
향후 한일 관계 전망

본문내용

시마네현 `불장난' 방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파경 위기가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민의 진지한 경고에도 불구,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끝내 강행처리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3.16 망동(妄動)'은 훗날 한일 관계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 서북부 한 지방자치단체의 `불장난'에,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기보다 `방관'을 가장해 오히려 동조함으로써 일제 식민지 과거사를 딛고 어렵게 쌓아온 한일관계라는 `초가삼간'으로 불이 번져 붙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마네현‘ 사태'의 심각성은 단지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그 자체에 있기 보다는,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생각'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일본내 극우적. 군국주의적 흐름이 마침내 `행동'의 차원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점에 있다.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마네현 자체의 행위보다 일본정부와 정치권의 `방조' 행위를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특히 수교 40돌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 국민 상호간의 우의와 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시마네현이 끝내 독도 관련 조례안 처리를 감행함으로써 `우정의 해'는 불행하게도 `배신의 해'로 전락하고, 두 나라 정상들까지 나서 누차 다짐했던 한일 미래공동파트너십도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