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례 MP3휴대폰과 무료MP3 파일 사용에 따른 분쟁

소개글

MP3폰과 무료MP3파일 사용에 따른 분쟁(음반저작권협회와 소비자)에서 소비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입니다.
저작권과 유료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관련 참고도 가능합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목차

1. 음반저작권협회 및 소비자측 주장
2. 소비자측 주장의 근거
3. 소비자측 주장의 결론

본문내용

1. 음반저작권협회 및 소비자측 주장
◈ 음반저작권협의측 주장 : MP3폰을 이용함으로써 무료MP3파일의 사용이 증가하고 이는 음반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경제적 문제에 직결되는바 MP3폰에 DRM이 걸린 유료 음악 파일만 재생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소비자측 주장 : MP3폰을 이용함으로써 유료MP3파일만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저작권협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써 소비자의 MP3휴대폰 이용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면 안 된다.

2. 소비자측 주장의 근거
첫째, 음반저작권협회가 그 동안의 MP3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무신경하게 반응하다가 왜 갑자기 MP3휴대폰이 나왔을 때 이러한 반응을 보이냐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MP3플레이어에는 대부분 인코딩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CD, 카세트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MP3플레이어에 음악파일을 인코딩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는 불법 음반으로써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