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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여성학] 성매매 특별법 실시에 의한 종사 여성들의 입장

*주*
최초 등록일
2005.02.13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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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에 따른 성매매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고찰해본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처음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종사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 보았다.
요즘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가 ‘여성 인권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반기고 있는 반면, 성매매 관련 산업 업주와 종사자들은 ‘생존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논쟁은 지난 10월7일 ‘성매매 종사자 대낮 가두집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업주와 종사자의 현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여성단체들을 찾아가 양심선언을 하고 업주들을 고소·고발하는 불합리한 세력들의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이다. 우리는 여성단체나 종교단체들이 정치권에 강력한 로비를 했다고 본다. 특히 기독교계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 기독교적 성 금욕주의가 개입된 것이다. 이번 법은 성 구매자도 형사처벌을 받고 자율적 성매매 종업원과 정당하게 알선을 한 업주도 처벌받도록 돼 있다. 이것은 완전한 성매매 금지다. 엄연히 수요와 공급이 있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산업’을, 옛날 중세 때의 마녀사냥식으로 때려잡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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