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소액주주운동과 활성화 방안

소개글

1. 소액주주운동의 의미와 필요성
2. 소액주주운동의 성공 가능성
3. 소액주주 권익침해 형태
4. 소액주주운동의 실천방안
5. 소수주주운동의 행사절차
6.소액주주의 권리행사 유형 사례
7.소액주주 권리 행사의 실질화 방안
8.윤리지표 관련
※ 기업별 소송건수와 소송결과 및 현황

목차

1. 소액주주운동의 의미와 필요성
2. 소액주주운동의 성공 가능성
3. 소액주주 권익침해 형태
4. 소액주주운동의 실천방안
5. 소수주주운동의 행사절차
6.소액주주의 권리행사 유형 사례
7.소액주주 권리 행사의 실질화 방안
8.윤리지표 관련
※ 기업별 소송건수와 소송결과 및 현황

본문내용

1) 소액주주소송의 실질화 방안
 지금까지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유형별로 사례들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장되버릴 듯한 권리가 비로소 제 본연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물론 반가운 일이다. 법률로 소액주주에게 각종 참여권과 통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능력과 의욕이 없는 경우에는 화중지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소액주주요건이 일본, 미국 등 1주식이라도 보유한 주주면 소액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진국에 비하면 엄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입법의 문제로 남겨 놓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소액주주가 주어진 권리라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고 의욕을 북돋워 주어 그 권리 행사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것이야말로 지극히 난해한 문제이다. 앞서 열거한 소액주주권의 대부분은 종국적으로 소송을 통해 실현되는 수가 많다. 그렇지만, 소액주주는 소송 등의 법률행위에 서투른 비전문가일 뿐 아니라 소송진행중 정보의 부족, 입증의 곤란, 대표소송의 경우 피고이사에 대한 회사의 지원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액주주는 적게는 수십만원, 많아야 수백만원의 손해를 구제 받고자 거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대표소송의 경우 제소주주에게 미리 소송비용을 담보토록 한 규정은 더욱더 소송을 통한 소액주주의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권리행사의 실질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참고 자료

상법 관련 법규집
기업윤리 -이론과 실제- [제4판 : 2003년] -이종영
참여연대 인터넷 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논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ccej.or.kr
소액주주권리찾기 황숙연 2000
소수주주의 법적지위 강화에 관한 연구 이홍욱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