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스펨메일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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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호를 받는 이 자유와 권리를 이행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이 대립되는 두 법률에 대해 예외를 제시한 또 다른 법률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헌법 제37조 2항에 제시되어있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럼 이 법률로 제제가 가해질 수 있는 건 둘 중에 무엇일까?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에 자유를 가진다는 기본권일까, 아님 스펨메일을 받아 봄으로서 기분이 불쾌해져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국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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