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중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개글

주택정책론 수업시간에 나온 레포트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중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I.서론
1.1 임대주택의 개념
1.2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도입배경
1.3 공공임대주택의 분류
1.4 공공임대주택법의 제정 취지

II.본론
2.1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2.2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2.2.1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등장
2.2.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격
2.2.3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실태
2.3 관리현황

III. 결론 및 소감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1.1 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이란 사회통념상으로 "임차인 거주를 위하여 제공된 주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기간과 공식 비공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임차인의 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보는 관점에 따라 광의에서 협의, 최하위 단계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임대주택이란 사회통념적 개념으로 '임차인의 주거를 위하여 제공된 모든 주택'을 일컫는다. 이는 주택공급의 본래 목적과는 무관한 개념으로 현재의 모든 형태의 셋집을 포괄할 수 있다. 반면 협의의 개념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급되고 유통되는 주택으로 목적성을 중요시하는 개념이다. 최하위의 개념은 임대기간에 따라 주택의 수명이 존재하는 한 영구적으로 임대되는 주택을 가리킨다.
따라서 광의의 임대주택은 모든 형태의 셋집을 포함하며, 협의의 임대주택은 제도권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임대주택을 의미하고, 최하위 개념의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만을 포괄하게 된다......................................

참고 자료

1. 한국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1995,
2. 한상삼,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5.
3. 국토연구원. 임대주택의 효율적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4. 김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