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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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0.17
최종 저작일: 2004.10;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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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에 대한 핵심보고서입니다.
특징과 법안의 내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내용

경제특구 법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업 경영하기 좋은 특별지역을 만든다는 당초 목표는 사라져 버리고 대신 지역구의 이해에 얽힌 의원들과 집단이기주의를 대변하는 특정 부처의 주장에 밀려 기형적인 법안을 만들어냈다.또한 각계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외국인 학교 설립, 입학 조건을 완화하는데 반대했고, 노동계는 파견근로제 허용,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에 반발했다. 재계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들어 시비를 걸었다. 의원들은 전국에 특구지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참고 자료

경제특구(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남덕우 외 지음 |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 이상직 지음 | 인천발전연구원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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