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에 대한 이해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기본 원칙
3. 입양에 관한 이슈
1)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2)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4. 한국의 입양 실태 및 절차
1) 입양 실태
2) 입양 자격 및 절차
5. 입양에 대한 장애요인
1) 입양에 대한 편견
2) 비협조적인 입양 제도 및 정책
6. 과제 및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 입양의 개념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 선언은 지금으로부터 약 50여년전 홀트아동복지회를 설립한 해리 홀트 씨가 한 말이다.
아동은 미래의 국가를 책임질 자원으로 모든 아동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라나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을 제공해 주는 제도적 서비스가 바로 입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울 의지가 없을 때, 사회가 그 아동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 - 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친부모 - 자녀와의 혜택과 자격을 갖도록 제공하는 법, 제도, 서비스를 말한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게 된 아동에게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고, 아동이 그 가정의 자녀가 되었음을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이 입양이다.

2. 입양의 기본 원칙

아동에게 입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에게 최선의 장소는 친가정이다. 친가정이 아동이 필요로 하는 보호를 줄 수 없음이 분명할 때에만, 입양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입양 서비스 이전에 가족복지서비스가 먼저 제공되어야 하며, 친부모와 확대가족의 아동 양육의무와 친가족 보호를 지원하는 정부의 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에게 장기 대체 보호가 필요함이 분명할 때, 입양은 대체 보호 방법 중 최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입양은 위탁보호나 시설보호보다 훨씬 더 큰 안정감, 영속감, 친밀감, 소속감을 아동에게 주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