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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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ssertion 주장 : (반대입장)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는 것은 보류되어야 한다.
·Reason 이유1 :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게 되면 비용부담을 이유로 유기견의 수가 일시적으로 늘 것이다. /늘어난 유기견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Evidence 증거,근거자료1 : 매년 버려지는 유기견은 1년에 약 10-12만 마리나 되며, 2018년 속초시의 경우, 정확히 564마리가 신고되었다고 한다. 위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6년 기준 유실과 유기동물도 8만 9700마리로 큰 숫자에 해당한다.
동물 복지단체, 동물 보호단체가 시군구에 약 250개, 민간이 약 550개 총 800여 곳의 유기견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도 현재 모든 유기견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실시하면 비용에 부담을 느껴 동물을 유기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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