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 (불심검문,총기사용)에 대한 찬성

소개글

이글은 교수님께 감수를 받고 아주 잘썻다는 평을 받았고 학교 신문사에 기고하여 원고료를 받았던 글로써 인터넷에서 퍼온글의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쓰기 위해 많은 량의 법학서적을 봤고 물론 리포트로 채택되어 A+를 받았습니다.
작은 량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쓰는 내용을 학생들의 수준에서 쓰는것에 배끼는 것 보다 좋은 결과를 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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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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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죄의 고도화에 따른 사회 방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민생치안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대두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국민들 스스로는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연쇄 살인 등의 사건 속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의 차원에서 복지국가실현의 정신에 부합하는 입법을 추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스스로도 내부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고 시민단체나 관련 부처와 공청회를 가진 뒤 경찰위원회에 넘겨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의 내용으로는 거동 수상자에 대해 임의로 신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심검문이 경찰의 직무상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해 `직무 질문'으로 명칭이 바뀌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벌칙이 가해진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4년
형법총론 이재상 제5판
인권법과 생활법률 최용기 대명출판사
기본권 침해와 구제 석사논문2004 공엄현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