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료의 민간 활용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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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자료의 민간 활용 -
입장 대립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

경제 뉴스를 보다가 아시아경제의 “'공적 인프라'로 쌓은 건강보험 데이터, 보험 개발에 쓰일까”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올해 5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 라인 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공공의료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의 보험 상품 개발 등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건강보험자료’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보험료 부과, 병ž의원 등 진료 이력, 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자동차보험 내용 등으로 대부분 사회경제적 정보와 국민들의 진료 정보를 의미한다. 해당 건강보험자료의 민간제공 방향에 대한 집중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해당 안건에 대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얽혀있다.

참고 자료

남형두, 정덕유. (2019). 건강정보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23(3), 1-33.
내일 예정된 '건강보험 자료 제공 토론회'‥노조, 강력 반대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page=1&sch_menu=1&sch_cate=C&news_idx=312008
건보공단-심평원, 민간보험사 데이터 제공 지침 ‘가시권’
http://www.whosaeng.com/147373
민간보험사 건강보험자료 제공, 입장차 확연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42429&categor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