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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론A+]국내 부동산 PF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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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1.20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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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론A+]국내 부동산 PF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PF 개념 및 현황
1. PF : PROJECT FINANCING
2. PF의 특징
3. PF vs CF
4. PF 장단점

Ⅱ. 국내 부동산 PF 시장
1. 국내 부동산 PF
2. 국내 부동산 PF 구조
3. 이론적 PF와 실제 부동산 PF의 차이점
4. 국내 부동산 PF 현황

Ⅲ.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문제점
1. 시공사의 리스크 부담
2. PF의 사업성 평가제도의 문제
3. 사업시행권 양도
4. 부동산PF ABCP 만기 불일치

Ⅳ. 해결방안
1. 시공사의 리스크 부담
1) 정부(제도) 차원
2) 사업주 및 시공사(전략적 투자자) 차원
3) 재무적 투자자 차원
2. PF의 사업성 평가제도의 문제
1) 정부(제도) 차원
2) 사업주 및 시공사(전략적 투자자) 차원
3) 재무적 투자자 차원
3. 사업시행권 양도
1) 정부(제도) 차원
2) 사업주 및 시공사(전략적 투자자) 차원
3) 재무적 투자자 차원
4. 부동산PF ABCP 만기 불일치
1) 정부(제도) 차원
2) 사업주 및 시공사(전략적 투자자) 차원
3) 재무적 투자자 차원

본문내용

1. 시공사의 리스크 부담
•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시행사가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외부 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주 입장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고, 대주는 위험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요구
• 시행사 자체의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사업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열거하고 사유 발생시 시공사가 시행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를 제공하도록 요구
• 시공사의 신용보강 및 채무인수의 조건부 대출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모든 위험이 시공사로 집중
•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매개로 시공사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발생 그리고 특정 PF 사업의 부실이 시공사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음

2. PF의 사업성 평가제도의 문제
• 금융기관은 회계법인 등 객관적인 제3자가 작성한 사업성 평가보고서에 따라 사업성을 판단하고 있으나, 사업성 평가 결과는 평가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양호한 신용도를 갖췄는지에 더 중점을 둠

참고 자료

김성철, 이정철, 이찬식 – 부도산 PF사업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박근용. (2014).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에서 시공사 신용보강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11(2), 181-224.
박동규(2007, 명경사)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과 실제
박제형. 국내 부동산 PF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VOL.- NO.- (2013)
성무용(Sung, Moo-Yong), 성백영(Sung, Baek-Yong) , 이범관(Lee, Beom-Gwan). (2010).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한부동산학회지, 28(1) 1-26
신경희. (2015).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연구. 일감부동산법학, 11(0), 181-215.
신룡상. (2007). 금주의 논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가능성과 대응방향. 주간금융브리프, 16(38), 3-7.
엄수원. (2004).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9(2), 171-188.
이민우, 김지현, 노용균, 우지연. (2011). PF계약상 대주의 인허가권 확보에 대한 검토. 일감부동산법학, 6(0), 3-29.
오병호(2010) - 부동산 PF(Project_Finance) 대출의 부실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봉철(Lee, Bong-Cheol), 엄수원(Eum, Soo-Won). (2012).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0(1) 115-129
이현석, 신종칠, 박성균. (2011). 시장변화에 따른 부동산PF 개선방안 연구. 도시행정학보, 24(1), 1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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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2013). 부동산 PF참여자의 리스크 분담방안. [공공저작물 연계]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간자료, (), 0-0.
권주안, 조명수(2011) – 부동산 PF구조 개선방안
정희남, 박준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 및 운영방안
금융위원회(2019) –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방안
금융위원회(2020) – 자산유동화 종합 개선방안
신영석(한국부동산금융연구소) – 부동산 개발금융(PF)에 대한 문제 및 개선방안
이석훈, 장근혁(자본시장연구원) - 국내 증권업 부동산PF 유동화시장의 추이와 위험분석
정찬우 – 부동산PF 개선방안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고삐 죈다 https://signal.sedaily.com/NewsView/1VJ7BJV4YF/GX01
부동산개발 시행사 업무와 PF 금융의 문제점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ymin&logNo=22124158388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금융위, 증권사 부동산PF ABCP 자금조달-운용 '미스 매치' 해소 방안 강구 http://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856
프로젝트에 대출을 하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reamye&logNo=22132851813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증권사, PF 대출 규제에 ‘불똥’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120617542113287&MVRT_P#_enliple
한국형 PF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제언 http://blog.daum.net/ardc/302
부동산개발사업 PF자금조달 변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ymin&logNo=22164293624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2020년 부동산 투자시장 이슈 및 전망(2) https://brunch.co.kr/@daegukim/97
증권사, 시공사, 시행사 등 부동산PF 관련업계 위축 우려, “현실적인 규제수준 나와야” https://www.news2day.co.kr/153191
대체투자 비중 늘린 증권가, 코로나 악재에 PF규제까지 ‘가시밭길'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521000527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장단점, 문제점 https://politicstory.tistory.com/949
이주열 韓銀 총재, 증권사 등에 직접대출 시사 (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654875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급증, 경기악화시 건전성 부담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0091500002
[증권사 블랙스완 부동산PF]① 3% 수수료에 꽂힌 여의도…'집값 부메랑' 맞나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9082833686
내년부터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168200002?input=1195m
금융당국, 증권사 부동산PF ABCP 발행 옥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51802109958049002&ref=naver
한은 직접대출 시행, 증권사 PF ABCP 차환 부담 덜까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41714161176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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