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조비리사건(사건 소개, 법원 판단, 사건이 끼친 영향)

소개글

법조윤리 과목에서 주로 언급되는 대전법조비리 사건과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사건의 소개 및 형사 사건에서의 쟁점과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요지, 그리고 사건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사건의 소개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발생

2. 법원의 판단
(1) 쟁점
(2) 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00. 2. 15. 선고 99고합37 판결)
(3) 2심(대전고등법원 2001. 2. 2. 선고 2000노117 판결)
(4) 3심(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3. 사건이 끼친 영향
(1)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
(2) 검찰의 내분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대전의 법원·검찰 직원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조계 비리가 드러난 사건.

(2) 사건의 발생

① 대전지방 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이종기 변호사는 현직 판사, 검사를 비롯 검찰과 법원 직원, 경찰관등 300명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건냄
② 사건이 드러난 이유는 이종기 변호사의 사무장 김현이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횡령했다가 사정이 들통나서 해고되었고, 그러자 그가 앙심을 품고 사무장으로서 갖고 있던 변호사의 92년~97년 사건 수임 내역서 등을 언론에 폭로하였기 때문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