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에서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기본소득제 도입과도 연결되어 있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1)재난지원금의 개념과 성격 2)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 방식 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쟁점 등을 살펴본 후, 결론 부분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주장(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떠한 견해가 타당한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