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8.24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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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생 정책
2. 고령화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라는 총체적인 인구구조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신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고령인구 증가율이 매우 빨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 입영대상자 수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수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으며, 노년부양비가 현재의 약 4.5배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2021년에는 출생아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까지 발생했고, 2018년부터 3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최하위이며, 같은 기간 고령인구 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해 역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저출생·고령화의 문제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정부도 이에 미온적인 대응을 해 온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뉴스웍스. 저출산 이어지면 2060년 인구 반토막…국가 소멸 막을 '브레이크'부터 찾아야. 21-08-19.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707
ifsPOST.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전환. 22-01-12.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YTT_board&wr_id=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