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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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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8.21
최종 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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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통계자료 및 신문기사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시할 것(분량 : A4 1매 이내)
②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강생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기술할 것
③ 끝으로 이 정책이 시행됨으로 인해 변화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본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②-③을 포함하여 1매 이내)

목차

1.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해소 및 세대 간 갈등 극복
2.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실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민족이다. 경제 성장, 민주화 및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배달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빨리빨리’를 외치며, 실제로 급속하게 이뤄내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나라가 기형적인 인구구조 또한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다. 2021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1년부터 10년간 매년 4.4%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국가 평균인 2.6%보다 약 1.7배 높은 수치이다. 이뿐 아니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 역시 세계 꼴찌를 기록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산 통계’에 따르면 6년 연속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0.81로 한 자릿수 밑을 기록하였고, 이는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즉 합계출산율 감소율과 고령인구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0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간문제연구소와 2009년 ‘유엔미래보고서2’에서 지적한 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것은 물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나라가 된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노인 근로자 97.6% “계속 일하고 싶어”…은퇴 희망 연령은 71세. 22-05-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17/113440211/2
NEWSIS. 출생아 수 10년 새 23만명 줄었다…작년 출산율 0.8명도 '위태위태'. 22-08-24.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4_0001988898&cID=10401&pID=10400
강동우. 늙어가는 대한민국, “OECD 37개국 중 고령화 가장 빨라”. 위클리오늘. 21-03-03.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589
이경식. 멸종 위기 사피엔스, 1순위 나라는?. 국제신문. 22-03-2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20322.22023005313
김덕준. 한국 만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 위험도 ‘OECD 1위’. 부산일보. 22-04-0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82&aid=0001149643
김경미.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한국…노인빈곤율도 OECD 1위". 중앙일보. 21-02-1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25&aid=0003078344
신성식. 국민연금 1인 평균 55만원, 최저생계비 처음 넘었다. 중앙일보. 21-11-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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