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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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소득수준 하위 70%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점차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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