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헌법] 언론출판의 자유, 그 과거와 현재의 실체

목차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1. 알권리
2. Access권
Ⅱ. 언론기관의 자유와 영리적 상업광고
1. 언론기관의 자유
2. 영리적 상업광고와 언론출판의 자유
Ⅲ.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성
1. 사전통제 - 허가제와 검열제 금지
2. 사후통제
Ⅳ. 역대 정부의 언론탄압 사례
1. 자유당 정권의 경향신문 폐간사건
2.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
3.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대량해직
Ⅴ.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制' 실패 自認과 한국 언론 상황
Ⅵ. 자유언론의 역할과 언론개혁의 올바른 방향

본문내용

언론출판의 자유란 자기의 사상이나 지식을 언어나 문자 등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의사표현, 전파의 전달형식은 어떠한 형식도 가능하며 음반 등도 의사형성작용을 하는 한 의사표현, 전파의 한 형식이 되며 언론출판은 사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회화나 연애편지 등은 언론출판에 포함될 수 없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주의는 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기초 삼아 발전해왔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역사적 경험과 각종 문서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언론기관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는 언론기관설립의 자유까지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헌법이나 법률이 신문, 통신, 방송 등의 시설기준을 지나칠 정도로 과중하게 규정할 경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헌법은 제21조 3항에서 언론기관의 시설기준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언론기관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와 언론기관 남설의 폐해를 방지하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는 것이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내용과 방법을 보장하는 것이지 이를 객관화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객관적인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실질적인 허가제를 설정하기 위한 수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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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문화사. 1977.「한국근세 30년사」, 공동문화사 ;
3. 팽원순. 1984.「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법문사 ;
4. 동아일보, "국제언론인협회 '한국 언론상황 우려'", 2003. 4. 18.
5. 동아일보,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制' 실패 自認", 2003. 5. 8. p.5

- 기타 <인터넷 검색> -
1. http://news.naver.com/
2. http://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