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3.06.26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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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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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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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여성
1. 출산휴가를 120일,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
2.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60%로 인상하고, 상한을 150만원으로 현실화
3. 유아휴직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고,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도입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하여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5. 맞벌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제도화
6. 자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 유아휴직 경력인정 등 ‘눈치보기’ 직장문화 근절 등
- 복지
1. 저소득층 · 장애인 · 이주민 · 어르신 건강안전망으로 병원비 희년 선포
2. 참여형 주치의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책임관리제 실현
3.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4.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위해 국민건강부 신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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