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호의관계에 관한 고찰

목차

제 1 장 서 논

제 2 장 호의관계와 법률관계
제 1 절 판례의 분석 검토
Ⅰ. 급부의 대가성
Ⅱ. 급부의 이행 또는 방식의 준수
Ⅲ. 급부의 경제적 가치
Ⅳ. 법률행위적 영역
Ⅴ. 신뢰야기
Ⅵ. 이기적 동기

제 2 절 양자의 구분
Ⅰ. 일반적 법률행위론
Ⅱ. 급부의 대가성
Ⅲ. 급부의 이행 또는 방식의 준수
Ⅳ. 급부의 경제적 가치
Ⅴ. 법률행위적 영역
Ⅵ. 신뢰야기
Ⅶ. 이기적 동기

제 3 장 호의관계와 손해발생
제 1 절 판례의 분석 검토
Ⅰ. 판례의 제시
Ⅱ. 판례의 비판
1.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
2. 묵시적 면책의 약정
3. 과실상계
4. 불법행위책임의 한계

제 2 절 호의자의 책임에 대한 감경
Ⅰ. 호의관계의 법적 성질
1. 일반적 계약관계설
2. 급부의무 없는 계약관계설
3. 계약류사적 사실관계설
4.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유사성

Ⅱ. 법규정의 유추적용
1. 무상계약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2. 사무관리와 채권자지체
3. 일반적 책임감경원칙

제 4 장 결 논

본문내용

따라서 본고는 현행법원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호의를 베푸는 자에 대해 일정한 특전을 부여하기 위해, 우선 호의관계를 법률관계와 구별하면서, 호의를 약속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대해서와 달리 급부에 대한 이행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그로써 호의를 약속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강제로부터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려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는 물론 개인의 의사에 중점을 두었으나, 당사자의 의사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법적인 안정성을 해하게 되므로, 본고는 추상적인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객관화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표지를 활용하려 하였다.


그 다음 호의관계에 있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 발생한 손해를 당사자간에 공평히 분담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호의관계에 무상계약에 관한 규정 기타 법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호의를 베푼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토록 하는 이론을 구성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호의관계가 갖는 비리기적 성격이 적정한 책임분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일반적 책임감경원칙을 설정하려 하였다.


호의관계는 민법전을 비롯한 명문법규정을 통해 명시된 것이 아닌, 전형적인 판례법의 소재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해석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그에 관해 몇몇 판례만이 전해지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법조문에 대한 연역적 해석론의 방법에 의하기 보다, 판례로부터 귀납적으로 호의관계에 관한 이론을 구성하려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판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한 다음에, 그 속에서 본고 나름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형식으로 논지를 펼쳐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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