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외교정치 남북간 핵위기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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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북핵은 ‘상수’다.
2) 김정은은 멈추면 죽는다.

2. 본론 : 북한은 ‘연료(기름)’이 필요하다.
1) 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 합의
2) 2차 북핵위기

3. 결론

본문내용

1. 북핵은 ‘상수’다.
‘북핵은 상수다.’라는 생각은 최근에 나온 생각은 아니다. 이미 ‘북핵 리스크 자체가 상수’라는 개념은 북핵 위기가 있을때마다 경제분야에서는 오히려 ‘상수’라는 개념이 굳어져 투자 리스크에 반영되어 있으며 장기화가 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서수민, “북핵, 변수아닌 상수 장기화 안되면 안정” 『한겨례』 (2006.10.12.)
‘북핵 자체가 상수’라는 개념도 북한이 4~6차 핵실험을 연달아 하는 2016~2017년 동안 집중적으로 나왔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미 일부 학자들은 당시 전술핵 재도입과 중국의 협력, 송유관 폐쇄를 통한 적극적 제재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주홍, [김주홍칼럼]북핵에 대한 뉴룩(A NEW LOOK) 『경상일보』 (2017.09.04.)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북핵을 ‘상수’라기보다는 ‘변수’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였고, 북한 비핵화 협상은 도발→위기→합의→합의→파기의 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김동수.(2021).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 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26(4),147-163.
결과론적으로 북핵 문제는 진전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북핵의 ‘변수화’는 남한의 대북정책을 북한의 선(先)도발 후 대책을 수립하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