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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모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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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5.16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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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난 학기 금융정책시간에 저에게 99점을 안겨준 고마운 레포트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간략히 줄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차

1. 모기지론 도입의 필요성

2. 모기지론이란?
(1)모기지론의 정의
(2) 모기지론 제도의 운영원리
(3)모기지론의 대출조건
(4) 모기지론 적용 예

3. 은행대출과 모기지론의 차이

4. 미국의 모기지론의 사례

5. 모기지론의 장ㆍ단점
(1) 모기지론의 장점
(2) 모기지론의 단점

6. 모기지론의 성공요건

7. 모기지론의 현재 현황

8. 모기지론 향후방안과 느낌

본문내용

1. 모기지론 도입의 필요성

2001년부터 각 은행이 경쟁적으로 내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면서 올 한해 동안에만 26조 7천억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만기도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003년 말 기준 153조원에 달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을 향후 3~4년에 걸쳐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모기지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2. 모기지론이란?

(1)모기지론의 정의

모기지론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로서,
모기지론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2004.3.1에 출범하여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저리 모기지론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무주택 전세가구와 처음 가정을 꾸리는 청년층 신혼가구가 쉽게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 머니투데이, 주간경제
LG경제연구소자료, 이코노미21
한국주택금용공사(http://www.kh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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