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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vs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성과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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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6.10
최종 저작일
2021.05
1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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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관관리 측면에서
서울시와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분석 후,
의미있는 결과(시사점)을 도출하는 레포트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작성되었습니다. (총 14p)
성과관리 관련 과제로 적절합니다.

목차

1. 나날이 높아지는 미세먼지의 심각성 1/2
2. 나날이 높아지는 미세먼지의 심각성 2/2
3. 2016 ~ 2018 환경부 미세먼지 예방 정책
4. 2016 ~ 2018 서울시 미세먼지 예방 정책
5. 정책 평가 기준 > 환경부 & 서울시 정
6. 정책 성과 지표 > 환경부 & 서울시 정책
7. 정책 성과 평가 > 대한민국 미세먼지 농도 추이
8. 정책 성과 평가 > 목표 달성도/실효성/만족도
9. 정책 성과 평가 > 국민 인식 & 비난 여론 (1/2)
10. 정책 성과 평가 > 국민 인식 & 비난 여론 (2/2)
11. 시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명확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을 통해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둘째, 국내 원인 및 국외(중국 등)의 영향 관련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셋째,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넷째, 미세먼지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함.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2018),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환경부(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강광규(2018),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주요내용과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서구(2018), <사례관리사업 : 프로세스 중심 성과관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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