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결혼과 자녀출산에 관하여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선택하고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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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는 자기방어능력이 약화되어 있고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독자적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증후를 보이는 등 결과적으로 본인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치 못한다. 그리고 이것이 정신질환자의 결혼과 자녀출산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우선 첫째,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 및 충분한 공적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 최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명칭을 달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복지가 효과적으로 건설 되는가 했으나 장애인복지법의 이역적인 국면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가 그들을 배제시킨 상황이다.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복지를 배척하고 있는 지금, 과연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 등의 보장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함이 든다. 아직도 정신질환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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