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종말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4.03.29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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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의 종말 요약한 거
목차
·개 요
서론 - 국경선들이 무너져 국경 없는 세계가 되는 곳
1. 환상에 불과한 국가별 지도
2. 발전의 사다리
3. 새 '도가니(melting pot)'
4. 시빌 미니멈 -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
5. 쇠퇴일로를 치닫는 '국가적 이익'
6. 세계경제를 멀리 쫓아내는 민족국가
7. 지역국가(Region States)의 출현
8. 제브라 전략
9. 민족국가의 반응
○ 에필로그 - 추의 흔들림
본문내용
1. 환상에 불과한 국가별 지도
우리와 저들을 구분할 수 있는 세계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지역자치권과 민족적·인종적, 또는 심지어 부족통일주의로 대변되는 새로운 분열현상은 EC의 통화 및 정치·경제적 통합을 골자로 하는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조약으로 대변되는 통합안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중앙정부들의 권위가 이전과 다르게 구심점을 상실한 채 부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민족국가의 역할상실과 관련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 보도록 하자.
1)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정치적 의미의 조직은 그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훨씬 적어졌고 그 재량권 역시 훨씬 적어졌다. 세계 경제는 투자와 정보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부를 창출하며, 따라서 오늘날 민족국가는 부의 창조와 관련해 상당히 비능률적인 주체가 되어버렸다.
2)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국가가 점차 단순히 향수적인 허구의 존재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민족국가는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그 존재가치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3)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들을 국가별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들은 국가의 기술력 측정 도구로서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