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2021년 8월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이란 장애인들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 장애인의 거주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립 촉진을 위해 시설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지원정책인 것이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으로 탈시설, 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자립 지원하여 2041년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러 가지 내용과 함께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 서비스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직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미흡한 점이 있는 정부 정책이지만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보완할 점을 위해 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1.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2.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의 아이디어를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고 제시한다.
3. 소극적인 개입보다 적극적인 개입 방안이면 더 좋겠습니다.
4. 실천방안 효과를 유추해봅니다.
4. 형식은 자유로이 합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한국의 탈시설 정책의 현황
2. 바람직한 탈시설 정책 모습
3. 탈시설 정책을 위한 아이디어 제언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서 장애인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계획이 나왔다. 2021년 8월 2일 보건복지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탈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권리를 고려해 탈 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게 물리적인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거주시설 신규개소 금지와 거주인의 자립생활 촉진을 위해 거주시설 변환을 지원하여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740여명에 대해 자립지원하고 2041년은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탈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로드맵이 발표 된 것이지 아직 실질적인 방안이 있어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본론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문영민. 2021. 미국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최근 동향과 이슈. 국제사회보장리뷰 겨울호 Vol. 19
조아라. 2018. 사고의 전환 : 탈시설의 현재와 미래. 사회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202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횢 ㅏ립지원 로드맵 나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