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2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1)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2)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1주 2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1)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2)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세요.)
-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에 대한 일반적 내용 설명
-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한 일반적 내용 설명
- 선택한 사회복지정책제도에 대한 순기능 설명
- 선택한 사회복지정책제도에 대한 역기능 설명
-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강의 내용만을 충실히 담기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자신만의 이유를 근거를 통해 설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2. 학습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구체화하여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을 말한다. 경제 정책과 달리 사회복지 정책은 대체로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예를 들어서 아동이나 노인, 빈민, 실업자,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연대의 원리에 의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한다. 그렇기 떄문에 사회복지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지출만 있고 수입이 있는 것과 같다. 경제 정책의 경우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 수입을 늘릴 수 있게 되지만, 사회복지 정책의 경우 그것의 수혜 대상들에게 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나 급여의 이용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헌법
조선일보, 안상훈, 2021.3.31. 현금복지 확대는 복지병 낳을뿐.. ‘서비스 복지’에 길이 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