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 기업 연금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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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 기업 연금제 반대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금융의 자유화, 탈규제
3.퇴직금 제도에서 기업연금의 도입으로
4.기업연금제도 도입이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
5.기업연금제도와 그 논리를 거부하자!

본문내용

들어가며
미국 발(發) 경제위기에 대한 논쟁이 신문 지상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것인가, 아닌가 여부를 떠나서 현재의 상황은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남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지난 한 달간 남한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각종 일간지와 매체에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진단하느라 부산하고, 경제학자들, 이데올로그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금융 부문의 팽창을 통해 이윤율 하락을 상쇄해보려는 자본주의의 몸부림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연시킬 뿐이라는 점, 결국 상시적 위기를 안고 살아간다는 점을 상기할 때, 궁극적인 대책은 누구도 내놓지 못한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대책이라는 것은 또 다시 민중들에게 위기를 전가하여 좀 더 버텨보자는 것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요구에 화답하듯이 6월 27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을 모아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민영화, 연기금 조기투자, 기업연금 활용, 주식투자 자산활용방식 변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고, 정부는 계속해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저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세 번째 정책협의회에서는 ▲주식의 장기수요기반 확충 ▲자산운용산업(각종 투자신탁회사가 대표적이다)의 획기적 육성 ▲증권시장 운영체계 효율화 ▲주주중심의 경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정책방향 하에서 자산운용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간접투자상품, 파생금융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기업연금제도들 법제화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이기로 했다.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들의 핵심에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와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놓여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금융화 국면에서 연기금은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노동자 민중들이 노후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 모아두는 돈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팽창하는 금융의 강력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 연기금은 아직 미미하다. 이는 현재 남한 자본주의에게 있어서 연기금이 새롭고도 거대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