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sofa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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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한미군의 역사

-한미행정협정이란 무엇인가
-체결 및 변천과정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미군공여지
-환경
-노무
-결론

본문내용

■ 주한미군의 역사

주한미군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1945년 9월 8일 남한에 진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45년 주둔한 이후 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전까지 군정을 실시하다가 유엔총회의 결의로 48년 6월 29일까지 군사고문단 500여 명만 남긴 채 철수하였다.

그러나 6․25가 일어나자 유엔군 자격으로 재주둔하였는데, 53년 휴전이 성립되었음에도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그해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상주하게 되었다. 이 조약이 바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한국전이 끝나고 다른 외국군은 철수하기 시작했고 1972년 6월 주한 태국군이 마지막으로 철수하자 , 미국은 1974년 9월 주한 유엔군사령부, 주한 미군사령부 및 주한 미군 제 8군사령부를 합쳐서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같은 해 유엔군 작전명령권을 한.미 합참의장회의로 이전시켰다.

그리고 75년 9월 주한미군 군사시설에 게양되었던 유엔기를 철거, 성격상 종래의 연합군적 지위를 벗어났다. 이로서 6.25이후 주한 유엔군의 이름 하에 주둔했던 주둔미군이 명실공히 주한미군으로 주둔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육군정신교육 기본교재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
한미행정협정(SOFA)전문
SOFA합의의사록 전문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http://www.usacrim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