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인플레로 고통받고 있다. 원부자재의 가격이 오르면 납품가를 올리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과연 타당한가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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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청업체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와 원청업체의 원청업체 가격 인상을 연계해 가격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 많고,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제법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대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확대, 단가를 맞추기 위한 혁신 노력 회피 등 부작용이 심하다. 코로나19 쇼크와 글로벌 공급망 피해로 인한 높은 가격 때문에 중소기업계의 도입 요구가 커지는 모양새다.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시행되는 것이 옳은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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