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_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_7차 우생학적 차원의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2.10.26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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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방송인 사유리씨가 배우자 없이 일본에서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한 사실을 언론
에 고백하면서 정자은행과 미혼 여성의 정자은행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생명윤리법 24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에 따르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ㅈㅇ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외국의 정자 기증·수증 시술 현황, 정자은행 운영 법 규정, 지침 및 관련 자료(보건복지부)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900000574
정자은행 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률적 쟁점과 권고안
https://synapse.koreamed.org/upload/synapsedata/pdfdata/0119jkma/jkma-61-403.pdf
기사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653946?sid=0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710070005717
Cryos Internationa, the Sperm bank of California https://www.cryo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