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찬성 반대 토론 근거 및 정리 보고서, 참고문헌 포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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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본론
1) 연명의료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교과서 기반 사례
3) 사례에 대한 질문
4) 다면적 입장 검토
5) 사례에 따른 실제 간호사 인터뷰
6) 연명의료 찬성측 주장과 근거
7) 연명의료 반대측 주장과 근거
8) 토론 중 팀별 주장과 반론

3. 결론
1) 요약
2) 해결해야 할 문제점

본문내용

Ⅰ. 서론

연명의료는 인간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써, 이는 단순히 과학적인 기준으로만 규정하기 어렵다. 혼수상태에 빠져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며,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중단의 결정은 우리 현실에서 드물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환자의 가족과 의료진의 합의하에 시행되어 왔고 공개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자의 생명 연장에 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맞게 한 것이 형사건화 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태는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가족, 그리고 의료진 모두에게 법적 불안정성을 안겨주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감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중단의 요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죽음에 관한 논의 자체를 지금까지 외면해왔기 때문이며, 치료 중단에 관한 논의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우려까지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치료 중단을 제도화하고 그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것은 치료 중단 결정에 관여한 가족과 의료진의 윤리적 부담과 법률적 불안정성을 해소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치료 중단이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97년의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이후 의료계는 2001년 4월에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였다.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 중단을 일정한 요구에 한에 승인하는 한편, 그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함으로써 회복이 가능한 환자가 치료 중단으로 또한 그 과정에서 환자 가족의 위급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치료 지속과 중단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장치를 조사해 보고 토론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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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amp/view/AK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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