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 반의 형식으로 관련 근거를 통해 제시하시오.

목차

1.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 반의 형식으로 관련 근거를 통해 제시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 반의 형식으로 관련 근거를 통해 제시
우리나라 소년법 제 4조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만 14세에 해당하는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촉법소년이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자행했다 할지라도 징역형이 아닌 가정법원을 통해 수강교육이나 사회봉사활동 명령 그리고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는데 그치게 되는 것이다. 올해 4월 광주광역시에서는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훔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14세 A군이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었는데, A군은 과거에도 40차례나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사회봉사활동 명령만 받았을 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조정함으로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법의 목적과 칸트의 철학으로 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김준호 지음 | 부크크(Bookk) | 2021년 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