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친구들과 놀다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횡단보도에 정차중인 ☆☆의 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과속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났다.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도주하였다. ☆☆은 사고로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하였다. ☆☆의 블랙박스를 통하여 ○○의 차를 확인하여 체포하였다.

소개글

과목명: 한국의 법
주제: ○○은 친구들과 놀다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목차

1. 의의(문제의 소재)

2. ○○에게 성립하는 범죄의 요건과 효과
1) 음주 + 과속
2) 음주운전 행위 자체로 인한 행정적 처분
3) 뺑소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를 냈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추돌 사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경우 상대방이 급정거를 한 등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돌 사고에 대한 과실의 비율은 100% ○○에게 있다. 그런데 ○○이 추돌 사고를 낸 이유가 비단 음주운전 때문만이 아니라 과속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므로 ○○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당황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므로 이것은 명백한 뺑소니가 된다.

참고 자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중앙일보, 2004.12.22. 음주,과속사고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