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한국 금융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목차

1.국내 금융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2.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3.비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4.증권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본문내용

*개발경제시대의 국내금융산업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또 그렇게 활용되어 왔다. 주요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경우는 인사. 내부경영, 자산운영, 여수신 금리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아 왔다. 그 결과 이러한 관행과 금융기관의 경영행태가 지금도 자율경영체제 및 책입경영체제의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주도의 자금배분은 자금 시장의 효율성을 왜곡시켰고, 1970년대 말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등 일부 산업정책의 실패로 인해 은행에 부실채권이 누적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1989년 12월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3대 투신사를 통해 약3조원을 투입했던 조치는 정부의 대표적인 시장개입의 행태로 투신사의 부실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와 같이 과거의 국내금융산업은 짧은 기간동안 우리경제의 압축성장에 기여했으나 그 부작용도 심각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 때부터 그 싹이 잉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80~90년대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 시대에는 금융산업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천천히, 점진적으로 자율화 및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IMF, 선진국 등의 권유로 일시에 금융자율화 개방화가 거의 완료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