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고서, 기사 발췌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사 제시
2)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견해 제시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2014년 9월 개정·공포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됐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도 의료인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은 고작 1%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간호사가 오히려 아동학대를 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였다.

2.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견해 제시
해당 사건은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다.

참고 자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D%95%99%EB%8C%80%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2013).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mn=2#s1.
"기적을 바랍니다" 부산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 아버지 호소 . (2019).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12103006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