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유전적으로 뛰어난 것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에게 차별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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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떤 이유로도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며, 부당한 일이다. 헌법 11조에서 모든 국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각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며, 분명하게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각 사람에 대한 능력의 차이나 유전적으로 탁월한 능력에 대한 조건은 제시된 바 없다. 인간이라는 존엄성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되어 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나 타고난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더욱 우대하고 인정해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명 ‘능력지상주의’라고 말하는 지금의 사회 풍토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를 분배하고 보상과 인정 시스템을 발동하여 신분이나 재산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인정받는다는 좋은 외형으로 대변되고 있다. 누구에게나 학연, 지연, 부모님의 과도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만 인정받고 성공한다는 것은 너무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참고 자료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12.1.
이상인(2014). 다원 민주 사회에 적합한 인간 존중관에 관한 연구­평가를 넘어 존재 긍정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나, 한국일보, 2020.12.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