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경영의 적용과 건설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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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배경

2. 본론
1) 건설 안전 경영 적용
2) 건설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건설업의 구조와 관련된 건설재해의 다양한 요인을 보면, ①불명확한 사업 내용, 범위, 예산, 기간, ②사업기획 및 설계의 지연, ③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사업범위 및 예산의 변경, ④사업 참여자간의 협력관계 구축 실패, ⑤부적합한 설계자, 엔지니어, 시공자 등 선정, ⑥설계착오 및 누락, ⑦설계 및 조달 지연으로 적정 시공공기 미확보, ⑧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실패, ⑨잦은 설계변경, ⑩ 최저가 위주의 낙찰자 선정, ⑪발주자의 불공정 거래, ⑫과도한 공사금액 삭감, ⑬사업주의 현장근로자 안전의식 개선 노력 미흡, ⑭취약공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미흡 등을 구분할 수 있다. 건설재해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주체(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중에서 발주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발주자는 막강한 권한에 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이 미비한 실정이며,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이다. 2020년 1월 시행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그동안 건설프로젝트 생애주기 동안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재해감소를 위한 제도들에서 제외되었던 발주자에게 안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건설산업에서의 재해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작성 대상공사가 50억 이상으로 중· 소규모의 건설현장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2017년 기준 2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75명으로 34.6%, 20~50억 규모의 건설현장에서 25명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지만 50억 미만에 해당하여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2018년 기준의 자료에서도 중·소규모로 분류될 수 있는 50인 미만의 건설현장 경우, 사망자가 건설산업 전체 사망자의 72.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안전에 취약하며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2]. 매번 반복되는 물류창고 신축 혹은 개축공사에서의 사고는 현행 안전관리체계가 행정적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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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2019.04
부산광역시 건설 본부, 건설공사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20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