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싱크홀) 사고 분석 및 선진적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규정의 발전방향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지반침하(싱크홀)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 규정을 알아보고
지하안전관리 현황 및 사고 사례를 분석합니다.
또한 해외 지반침하 방지 해외사례를 알아본 후 우리의 지하안전규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 싱크홀(지반침하) 관련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반침하(싱크홀)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 규정
1. 지반침하의 이론적 배경 / 2. 지반침하 관리 관련 주요 규정

Ⅲ. 지하안전관리 현황 및 사고 분석
1. 지하안전관리 현황
2. 지반침하 사고현황 분석 및 사례
가. 지반침하 사고현황 분석
나.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사례
1) 매립지 굴착공사 지반침하 사고사례와 원인
2)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사례와 원인

Ⅳ. 해외 지반침하 방지 해외사례와 우리의 지하안전규정의 발전방향
1. 지반침하 방지 대책의 해외 사례
2. 선진적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규정의 발전방향
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평가 대상 사업 규모 재정비
나. 지하수 과잉 양수 관리 기준 마련
다. 굴착 주변 매설관 조사 수행 및 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마련
마. 중앙부처간 의사소통과 환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화
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 발간
사. 지반침하에 대한 통합관리대책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도심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하공간의 개발과 노후화된 관로의 손상 등에 따른 지반침하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발생한 폭 2.5m, 깊이 5m의 지반침하 사고는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2014년 6∼8월 간 서울에서 발생한 10건의 지반침하 중 5건이 송파구에서 발생했는데 인근 제2롯데월드 신축과 석촌호수에 수위저하등과 맞물려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에서 붕괴위험이 발생해 입주민과 인근 건물 시민 등 300여 명이 긴급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고양시의 ‘건물사용제한 명령’에 따라 사고원인 규명 및 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는 최소 1개월 이상 입주민과 이용객의 출입 및 이용이 금지된다.
이번 건물 붕괴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일산신도시 지하철 인근 등 고양시 도심 곳곳에서 지반침하(地盤沈下) 현상이 나타났다. 비단 고양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여러 대도시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상으로 국가 전체 면적의 약 16.0%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91.2%가 거주하고 있어(2020년 기준), 도심지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가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렇게 싱크홀은 새로운 재난으로 등극되었으며 국민들은 도심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지반침하 위험에 노출되어 생활안전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싱크홀의 발생 원인을 고려하면 적절한 용어는 아니며, 지반침하로 정의하는 것이 국내 실정에 더욱 적합하다.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인 원인에 인한 지반침하는 석회암지대에서 산성화된 지표수가 지하수로 흘러들어가서 석회암이 용해하여 큰 공동(큰 구멍)이 지하에 형성되게 되는데, 이때 공동속에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결국 지표면이 붕괴되는 즉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도시일반현황”(최종검색일: 2022.1.4.)
김진수(2022.1.)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김춘수·강경식(2016) 도심지역의 지반침하(싱크홀)의 원인과 관리적 대책에 대한 제언
안재욱·김홍균·이종근·석인호 (2020). 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대한토목 학회지, 68(10), 67-71.
한유식 (2018).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발전방향 제시.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34(7), 17-27
Park, S. A. and Park, C. S. (2008), A Network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al Departments: A Focus on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 Korean Institute of Public Affairs, Vol. 46, No.3, pp.20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