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 아동보호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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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위기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폭력과 아동 학대이다. 최근에, 극심한 아동 학대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도발적인 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학대 후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할 따름이다. 1년 동안 학대받는 아이들의 수는 "1년에 3만 명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그는 일부 기사에서 가해자와 분리된 학대 아동 중 60%는 보육시설이나 임시 대피소 등 시설에 보내진다.
자료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 중 분리 피해 아동은 59.5%가 시설에 방치됐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부모권 제한과 공적 후견인 제도 도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검토하는 수준이다. 이는 학대아동이 시설보호, 상대적 보호,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보호를 위한 전문적 지원, 대리부모 교육훈련, 권한 부여, 법적 보장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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