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주면 중범죄자도 변호하는 변호사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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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검사가 범죄자를 잡아서 ‘얼마를 내려 주십시오’ 하면 판사가 판단을 해서 형을 집행시킨다. 피고 측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 변호사이다. 이 시스템 때문에 가끔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변호사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나 중범죄자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다.

4년 전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모 변호사가 최순실을 변호하고 나서서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산 적이 있었다. 이 사람이 최순실을 변호하고 나선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돈’ 때문이다. 최순실은 박근혜한테 빨대를 꽂아서 나라의 곳간을 빨아먹은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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