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인 규명에 따라 악화된 호주와 중국의 관계 영향 및 분쟁 (워드 PDF 포함/법과분쟁해결/ 호-중 코로나 갈등, 호주 중국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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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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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19에 따른 양국의 변화와 갈등 이라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과제였습니다.
과목은 법과분쟁해결이여서 WTO제소에 대한 얘기를 담았고, 양국 무역에 관한 내용이기에 경영경제 과목에서도 나올 수 있는 과제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해서 A+받았고, 맨 뒤 참고 문헌(기사, 논문, 자료 등)은 하이퍼링크가 되어있어 참고하기 수월합니다.

본문내용

1. 코로나19 이전 호-중 관계
●호주의 높은 중국 경제 의존도
2019년 기준, 중국은 호주의 제1의 무역상대국 & 주요 투자국
중국 유학생과 관광객이 지출하는 비용 : 연 40조원 이상
호주 경제, 재정 안정성, 교육, 일자리 기여

2. 호-중 관계 악화 원인
●호주정부의 코로나19 발원지 관련 국제조사 요구
2020년 2월, 중국 우한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2020년 4월, 호주정부의 감염병 원인 규명 및 국제조사 공식적 요구
2018년, 호주의 중국 기업 화웨이 5G 네트워크 사업 참여 금지 등으로 존재했던 양국 갈등이 더욱 악화

참고 자료

장흥투데이 <특별기고 -포스트 코로나, 세 가지 쟁점>
http://www.jh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404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해외시장뉴스 <코로나19 원인 규명으로 악화된 호-중 관계>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2866
호주, 보리 추가관세 중국 상대 WTO에 패널 설치 요청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6_0001371764&cID=10101&pID=10100
"호주 빼고 투르크메니스탄산 수입"…끝없는 중국의 무역 보복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1257907
'코로나에 쿼드로 심기 건드려' 中 호주산 와인에 최고 218.4% 관세 부과
https://news.imaeil.com/AP/2021032620530806858
‘일대일로’ 철회에 발끈한 중국, 호주와 경협·대화 중단
https://news.joins.com/article/24052671
중국-호주 통상마찰 격화…호주, 중국 고율관세 WTO 제소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12/1291772/
한국무역협회 KITA 무역뉴스 호주, 중국 석탄 수입금지 보도에 비상… "WTO·FTA 규정 위반"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1301&sSiteid=2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 기후변화 분쟁으로 확대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42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미중 갈등과 향후 전망
https://www.asaninst.org/contents/%EC%BD%94%EB%A1%9C%EB%82%9819-%ED%8C%AC%EB%8D%B0%EB%AF%B9-%EC%9D%B4%ED%9B%84%EC%9D%98-%EB%AF%B8%EC%A4%91-%EA%B0%88%EB%93%B1%EA%B3%BC-%ED%96%A5%ED%9B%84-%EC%A0%84%EB%A7%9D/
KOTRA [기고] 강화된 호주의 외국인 투자 규제와 심사절차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6343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년 호주 경제전망, 우리 수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점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163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포커스 <최근 호주,중국 갈등 관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list_no=3554&act=view
호주 연방정부, 빅토리아주-중국 '일대일로' MOU 취소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178400009?input=1195m
[글로벌포커스]'한국과 닮은 꼴' 호주, 中에 맞설 수 있는 이유
https://cm.asiae.co.kr/article/2021042614433289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