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모병제에 비해 징병제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목차

- 들어가기
- 병역제도의 종류
- 징병제의 문제점
- 한국 징병제도, 병력수급과 형평의 문제 초래
- 모병제로 전환하는 경우
- 마치기

본문내용

-징병제의 문제점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많은 나라들이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의무병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의무병제의 모순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국 등의 국가는 지원제로 전환하였고,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징병제를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징병제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병제에서도 인력비용이 상승한다. 징병자는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받을수 있는 '실제임금'보다 훨씬 낮게 지불되기 때문에 -사실 징병은 군요원 착취의 한 형태이다. - 군대가, ' 너무 많은' 노동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징병은 군대의 노동과 자본의 비율을 최적비율보다 높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바람직한 국가방위의 수준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사회에 더 많은 자원을 부담케 한다. 또한,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징집병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되어 징집병에게도 민간사회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인력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때 : 2001년 3월 17일(토) 오후 2:00 - 18일(일) 오후 5:00)
(곳 : 파주 홍원 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