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법 개정해보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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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정하고자 하는 법명
2. 입법 취지
3.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과 개정안
4. 개정 사유
5. 개정 이후 기대효과

본문내용

Ⅰ. 개정하고자 하는 법명
[아동복지법] :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제정된 법률

Ⅱ. 입법 취지
1961년에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으로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처음으로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국가의 개입이 사후적이며 책임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가족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보호를 강조하고 아동복지의 내용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법의 대상이 요보호아동으로만 제한되어 있어서 잔여적 성격을 지녔다. 그리고 보호와 구호적인 성격의 복지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법 제정 이후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따른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 후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사회의 계층화가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질병과 빈곤에 의한 결손가정도 증가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이 심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