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여러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적으시오(50점)

소개글

과목명 : 공공산업경영론
주제 : 1.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여러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적으시오(50점)

2.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활동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적으시오(50점)

목차

1.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여러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역할]

3.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 내 포함
2) 창작 및 독창성 여부
3) 외부에 나타내기

4.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보호활동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소기업은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으로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기업, 대한민국 기업 중 99%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고 중견기업은 자산규모 5천억원 ~ 5조원인 기업, 대한민국 기업 중 0.12%가 포함되어있는 기업으로 자산규모의 차이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인력지원 특별법을 따르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중견기업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정도로 중소기업이 아니며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동시에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인 곳을 중견기업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 즉 상법상 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이며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데 사회적 기업 인증이 있어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1항제1호에 따른 독립법인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 내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kosmes.or.kr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장우현 저 | KDI | 2013.12.31.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15.jsp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