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다문화사회의이해 2차 쪽글

소개글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 사회의 이해 2차 쪽글입니다.
주제는 '외국국적자가 고위공직자에 임명될 수 있는가?'입니다.
학점은 A+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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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박근혜 정부 때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김종훈 씨가 지명되었다. 김종훈 씨가 지명된 후 외국 국적자가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국민의 여론은 반으로 나뉘었다. 임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김종훈 씨가 벨연구소에서 근무한 수재 중의 수재이며 과학,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전문성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임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김 후보자가 미국 국적을 지닌 사람이며 이러한 그의 국적은 대표적인 장관 임명 부적격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국적 등 여러 이유로 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하였지만,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의 질문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외국 국적자 또한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화 시대인만큼 국적으로 정부 기관 수장의 자격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Employment Practice Division, Civil Service Nationality Rules Guidance on Checking Eligibility’ section2.4, GOV UK
Decreto Legislativo 29/93-37, Governo Itali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