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하여

목차

1. 소수 집단 우대정책
2. 자유우선의 원칙
3. 차등의 원칙
4. 결론 시사점
5. 마인드맵 생각정리

본문내용

* 소수(계)집단 우대정책이란?
고용에 있어서 공정성의 의무보다는 보상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이론으로 과거에 차별 받았던 집단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상 차원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과거의 차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수동적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사회적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으로 정부는 과거에 차별 당했던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했던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회에 덧붙여서 역차별적으로 더 많은 여분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차별을 당해왔던 소수 계 인종이나 여성들이 대학입학이나 승진 등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65년 도입되었다. 명문 미시간대 법대 대학원과 문리대에 지원했던 백인 학생 3명이 소수민족우대 제도 정책으로 인해 입학을 거부당하면서 이 제도는 위헌이라고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미시간에는 소수 계 학생 비율을 늘리기 위해 라틴, 흑인, 인디언 계 등 이른바 진학률이 낮은 소수 계 출신으로 지원자들에게 150만점에 20점의 가산 점이 주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로스쿨 입학 사정에서도 가산 점 등의 방식을 통해 12~20%를 소수 계 출신으로 선정하였다.
소수 계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인종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수 계 우대가 불가피하다’는 진보잔영과 ‘평등 때문에 더 실력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라는 보수진영의 주장들이 적극 대립되어 오고 있다.

*롤스의 정의란?
롤스는 늘 곧"공정한 것이 Justice, 정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공정함은 무엇일까?

참고 자료

없음